경상북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11조 2527억원이다.
- 일반회계 9조 7,574억원(전년대비 ↑4,254억원, ↑4.6%)
- 특별회계1조 4,953억원(전년대비 ↑1,725억원, ↑13.0%)
[2022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단위 : 억원)
구 분
| 2022년도
| 2021년도
| 비교증감
| 증감율
|
계
| 11조 2,527억원
| 10조 6,548억원
| 5,979억원
| 5.6(%)
|
일반회계
| 9조 7,574억원
| 9조 3,320억원
| 4,254억원
| 4.6(%)
|
특별회계
| 1조 4,953억원
| 1조 3,228억원
| 1,725억원
| 13.0(%)
|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 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상북도의「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미래산업 발굴 R&D사업 지원)
◦ 미래전략사업발굴 도비 5.8억, 경북골든사이언스파크 연구용역 도비 1.5억
◦ 도심항공교통기반 구축 용역 도비 2억, 도심항공교통핵심기술개발 도비 3억
◦ 무인항공기기술개발지원 도비 3억, 그린바이오융합형신산업 도비 1억
◦ 경북형수소도시모델개발연구용역 도비 0.8억,차세대백신개발 도비 2.5억
◦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운영(메타버스관련) 등 도비 3.5억
◦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도심형생활물류통합플랫폼 구축(김천, 도비15억)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총240억 - 동물세포기반 양성센터(안동, 도비9억)
◦ 도심형자율주행셔틀부품모듈기반조성 도비 4억(경산)
◦ 자율주행모빌리티시범사업 도비 3억(도청신도시)
▸ (주요 신규사업)
◦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 13억원
- 사 업 비 : 13억원(도)
-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디자인개발 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 48억원
- 사 업 비 : 74억원(국 37, 도 11, 시군 26 )
- 부모님과 별도거주 34세미만 무주택청년(3,084명), 월 20만원(12개월)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 20억원
- 사 업 비 : 42억원(도20, 시군22)
- 중장년층 중소기업취업지원 및 파트타임일자리지원 등
◦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 15억원
- 총사업비 : 253억원(국 148, 도 32, 시 49, 자 24)
- 금 회 : 128억원(국 75, 도 15, 시군 23, 기타 15)
- 도심 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김천)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 15억원
- 총사업비 : 247억원(국 170, 도 25, 시군 37, 기타 15)
- 금 회 : 129억원(국 89, 도 15, 시군 23, 기타 2)
- 백신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 9억원
- 총사업비 : 240억원(국105, 도54, 시군81)
- 금 회 : 63억원(국 41, 도 9, 시군13)
◦ 첫만남이용권지원 : 206.8억원
- 사 업 비 : 260억원(국184, 도22.8, 시군53.2)
- 도내출생아 13,000명, 200만원 출산 축하 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51억원
- 사 업 비 : 127.6억원(도51, 시군76.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50%→100%)
◦ 출산축하쿠폰지원 : 13억원
- 사 업 비 : 13억원(도)
- 도내 출산가정 13,000가구,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쿠폰 지원
◦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 11.5억원
- 사 업 비 : 23억원(도11.5, 시군11.5)
- 23개시군 분회경로당 지정,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거점경로당조성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 사 업 비 : 1,389억원(도555, 시군834)
- 농림어업경영체등록농가 27만호, 연 60만원(지역화폐)/40:60
◦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 : 60억원
- 사 업 비 : 80억원(국40, 도20, 시군20)
- 기존농업인용 추가조성, 4ha(2동) / (‘22)80억, (’23)80억
◦ 경상북도도민안전보험지원 : 6.2억원
- 사 업 비 : 20.6억원(도6.2, 시군14.4)
- 재난 및 일상생활사고대비 도민안전보험가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업무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 054-880-2152)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