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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밤 0시부로,,, 특별사면·감형·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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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경북온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밤 0시부로,,, 특별사면·감형·복권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한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
의료진, 6주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소 내년 2월2일까지 병원에 더 머무를 듯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 넘겨져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추징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 180억원은 30억원만 납부된 상황. 다만 이번에 사면되면서 150억원은 면제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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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1-12-30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