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 안동·예천 지역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 김형동은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경통합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경통합의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서로 다른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한 도민들과 안동시민, 예천군민의 반대·우려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경통합을 추진하시는 경상북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습니다.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경통합은 경북과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십 년 세월, 그 끝자락이었던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35년째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가 정치적 타협에 따라 묻혀 왔습니다.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23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서 인구 20만,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만,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깊은 의미와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경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와 맞물려 대경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김형동은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준엄한 가르침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