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성명서 [전문]
‘뜯겨진 아파트 외벽’, ‘무너진 채석장’ 그리고 ‘폭발한 공장’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처참한 작업현장 이자 세계 경제 10대국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입니다.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노동자 15명이 숨졌습니다.
기업은 1호 처벌 만은 피하자며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시행 당일조차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무너짐’,‘폭발’,‘추락’등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만능이 아니듯 법 시행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사망사고 –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한 달 만에 시신 6구가 수습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비용 절감을 노린 불법적인 공기 단축과 부실 건축자재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것에 대하여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빈틈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이나 각종 이권을 노린 토착비리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다 해야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지역정치인은 유가족과 붕괴사고 인근 상인, 입주 예정자를 위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구제 활동에 앞장서야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사의 두 축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불법 원하청 다단계 도급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안전불감증’,‘부실 원자재 사용’‘토착세력간 비리’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강화된 법에 따른 수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처벌 사안은 800건으로 잡아 하루 두 건이 넘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안전체계를 갖추고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구축 지원,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등 행정 역량 강화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여수 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빈소와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엄정한 법 적용과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도 대한민국이 산재와 관련한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재 없는 노동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국민의힘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
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
김광열 기자(tkonnews@naver.com)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성명서 [전문]‘뜯겨진 아파트 외벽’, ‘무너진 채석장’ 그리고 ‘폭발한 공장’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처참한 작업현장 이자 세계 경제 10대국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입니다.산재공화국 오명 벗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노동자 15명이 숨졌습니다.기업은 1호 처벌 만은 피하자며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시행 당일조차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사고는 ‘무너짐’,‘폭발’,‘추락’등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노동자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입법이 만능이 아니듯 법 시행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사망사고 –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한 달 만에 시신 6구가 수습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사고 원인으로 비용 절감을 노린 불법적인 공기 단축과 부실 건축자재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것에 대하여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빈틈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이나 각종 이권을 노린 토착비리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다 해야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지역정치인은 유가족과 붕괴사고 인근 상인, 입주 예정자를 위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구제 활동에 앞장서야합니다.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사의 두 축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불법 원하청 다단계 도급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안전불감증’,‘부실 원자재 사용’‘토착세력간 비리’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강화된 법에 따른 수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처벌 사안은 800건으로 잡아 하루 두 건이 넘습니다.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안전체계를 갖추고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구축 지원,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등 행정 역량 강화도 선행되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여수 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빈소와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엄정한 법 적용과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국민의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도 대한민국이 산재와 관련한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재 없는 노동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국민의힘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다시 한 번 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2022년 2월 15일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