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에 있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현황(‘24. 4. 11. 기준)】
| 합계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등
선거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 사전
선거운동
| 현수막
벽보
| 기타
|
건수
| 57
| 5
| 24
| 5
| 5
| 1
| 2
| 4
| 11
|
인원(명)
| 99
| 12
| 45
| 6
| 5
| 11
| 2
| 4
| 14
|
※ 제21대 총선D+1 동기간(51건, 76명) 대비 6건·11.7%↑, 23명·30.2%↑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 11.부터 8. 12.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