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5월 10일 개회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액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제43회 영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총 8,025세대, 16,49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비율은 약 29.6%입니다. 이처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밭 농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고 재배 품목과 방식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이러한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mulching)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토양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잡초 및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작물 생장을 방해하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 –2.5)의 12.5% 수준인 7,177톤이 영농폐비닐 등의 농업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도부터‘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 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2022년까지‘영농폐기물 적정처리’위반과 관련된 감액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과 옥수수 전분 성분의 생분해성 수지(PLA)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피복 후 6개월이 지나면 토양 속 물과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입니다.
일반 멀칭 비닐과 달리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회수 및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며,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최근 폐기물 처리방법이 퇴비화(컴포스트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이미“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올해부터 농자재 지원 사업에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시켜 보급을 시작했으나,
그 대상을 “노지채소 작목반”에 한정해두어 일반 농민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멀칭 비닐은 43개 작목반에서 3,912롤을 신청한 반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단 2개 작목반에서 105롤만 신청되어, 신청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신청 결과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가격이 일반 멀칭 비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토양 보전, 환경오염 감소 및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농업을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제43회 영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총 8,025세대, 16,49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비율은 약 29.6%입니다. 이처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밭 농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고 재배 품목과 방식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이러한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본 의원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mulching)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토양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잡초 및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만,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작물 생장을 방해하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 –2.5)의 12.5% 수준인 7,177톤이 영농폐비닐 등의 농업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도부터‘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 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2020년~2022년까지‘영농폐기물 적정처리’위반과 관련된 감액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과 옥수수 전분 성분의 생분해성 수지(PLA)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피복 후 6개월이 지나면 토양 속 물과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입니다.일반 멀칭 비닐과 달리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회수 및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며,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최근 폐기물 처리방법이 퇴비화(컴포스트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이미“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영주시에서도 올해부터 농자재 지원 사업에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시켜 보급을 시작했으나,그 대상을 “노지채소 작목반”에 한정해두어 일반 농민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올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멀칭 비닐은 43개 작목반에서 3,912롤을 신청한 반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단 2개 작목반에서 105롤만 신청되어, 신청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이러한 신청 결과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가격이 일반 멀칭 비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농민들이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은 토양 보전, 환경오염 감소 및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우리 영주시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농업을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이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