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6월 1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창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가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4,384건에서 41,559건으로 20.5%나 증가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민원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며,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악성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 시스템 개선,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 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되어 영주시민들의 행복과 영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니,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안' 5분자유발언(전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포부를 갖고 달려온 2024년 갑진년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색다른 인사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청 공직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9급 공무원 A씨는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 하였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와 전화 협박 등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된지 1년 6개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공직사회에 들어온 A씨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주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하지만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폭언·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공무방해 행위인 ‘악성민원’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성민원의 건수는 증가하고 일상화되며, 유형은 다양 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4,484건에서 41,559건으로 20.5%나 증가하였습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 5.)
그리고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민원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873명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 지난 6개월 간 특이민원 경험 여부 : 폭언(88.9%), 반복전화(85.8%), 장시간 전화(85.4%), 인격모독(80.8%), 욕설(78.8%)
또한 폭언·폭행·협박 등의 일반적 방식외에도 집단적‘좌표 찍기’와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례 1) B씨는 GTX 노선 관련하여 국토부에 한 달간 6만 건 이상 민원 신청
(사례 2) 2022년 기준 상위 10명의 정보공개 청구량이 전체 32%(58만건 / 180만건) 차지
이러한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증가와 자존감 하락, 업무 효율성 저해, 직무 변경과 이직 의향을 높이는 결과로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2023. 12.) -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098명 실시)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김포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지난 5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7개 관계기관 참여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진주시, 곡성군, 포항시, 세종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기반한 플랫폼을 행정에 활용한다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의 현황과 처리과정 등을 빅데이터 분석과 매뉴얼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 핑퐁에서 벗어나 협업과 소통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셋째,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매년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주민 접점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
최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5년 이내 저연차 직원들의 퇴직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2024. 2.),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퇴직자
| 6,500명
| 9,009명
| 10,426명
| 13,032명
| 13,566명
|
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 – 940,894명 응답 *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322,642명 / 34.3%)
작년 영주시에서도 12명의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퇴직의 이유는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당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며, 이것은 영주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영주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주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을때 민원처리 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주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각종 현장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1,100여명의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6월 1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김병창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가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4,384건에서 41,559건으로 20.5%나 증가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민원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며,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악성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대하여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 시스템 개선,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특히,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 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되어 영주시민들의 행복과 영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니,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안' 5분자유발언(전문)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흥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희망찬 포부를 갖고 달려온 2024년 갑진년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오늘 본 의원은 색다른 인사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영주시청 공직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최근 매스컴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본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도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9급 공무원 A씨는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급기야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 하였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이른바 ‘좌표 찍기’와 전화 협박 등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공무원이 된지 1년 6개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공직사회에 들어온 A씨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주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하지만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폭언·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공무방해 행위인 ‘악성민원’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성민원의 건수는 증가하고 일상화되며, 유형은 다양 해지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4,484건에서 41,559건으로 20.5%나 증가하였습니다.‘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 5.)그리고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민원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23년 8월, 1,873명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 지난 6개월 간 특이민원 경험 여부 : 폭언(88.9%), 반복전화(85.8%), 장시간 전화(85.4%), 인격모독(80.8%), 욕설(78.8%)또한 폭언·폭행·협박 등의 일반적 방식외에도 집단적‘좌표 찍기’와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사례 1) B씨는 GTX 노선 관련하여 국토부에 한 달간 6만 건 이상 민원 신청(사례 2) 2022년 기준 상위 10명의 정보공개 청구량이 전체 32%(58만건 / 180만건) 차지이러한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증가와 자존감 하락, 업무 효율성 저해, 직무 변경과 이직 의향을 높이는 결과로나타났습니다.인사혁신처(2023. 12.) -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098명 실시)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는 김포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지난 5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17개 관계기관 참여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진주시, 곡성군, 포항시, 세종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부탁드립니다.둘째,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민원처리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기반한 플랫폼을 행정에 활용한다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각종 민원의 현황과 처리과정 등을 빅데이터 분석과 매뉴얼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 핑퐁에서 벗어나 협업과 소통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셋째,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당부드립니다.행정안전부는‘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매년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주민 접점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민원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최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5년 이내 저연차 직원들의 퇴직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2024. 2.),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퇴직자6,500명9,009명10,426명13,032명13,566명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 – 940,894명 응답 *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322,642명 / 34.3%)작년 영주시에서도 12명의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퇴직의 이유는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당됩니다.안전하고 효율적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며, 이것은 영주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영주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영주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을때 민원처리 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영주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지금도 각종 현장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1,100여명의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