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명단이 나돌고 있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AI 기술의 발달로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뿐 아니라 직접 허위·합성영상물을 제작·유포에 가담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도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청소년 위기 경보 ‘스쿨 사이렌’ 1호로 발령하고
처벌형량 및 피해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알림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한 바 있으며,
또한 9월말까지 집중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이버수사과와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진출하여 피해 예방 및 영상물 제작·유포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피해 사례 확인 시 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며 “경찰에서는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