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 신도청의 완성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안유안 의원은 지난 9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단체장의 의기투합으로 출발한 통합 논의는 △시도민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청사 위치, 관할구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했으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관련된 중대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100일간 행정력 낭비와 시도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통합 논의가 무산되었지만, 언제든 부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행정통합 논의의 완전한 중단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치를 담아내는 중앙-기초 지자체를 중심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권이 공유되는 대구 인근 지자체들은 대구광역시로 통합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 지정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며 행정통합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시사했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3단계 추진으로 행정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경북의 균형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주장과 논리를 준비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지난 100일간의 과정을 교훈(敎訓)으로 삼아야>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안유안 의원입니다.
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수순이자, 마땅한 결과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지난 100일간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에 경북 북부 시·군민들의 의견은 빠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시대에 민의의 반영 없이 두 단체장이 해당 논의를 독점하는 것은‘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자치(自治)의 대의권(代議權)을 지나치게 확대한 권위주의의 발로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강화 논의가 빠져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양 시·도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500만 시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위치, 관할지역 등 통합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시도민의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작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났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 5월 17일 경북과 대구의 단체장이 행정통합 입장을 발표하고 100여 일 만에 ‘경북법안’, ‘대구법안’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각자의 법안에 장밋빛 미래를 담았다고 말하지만, 아전인수격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송곳 같은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시도민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3개월에 끝내겠다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시·도지사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무리한 스케줄을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장철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동시의회는 그동안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과 경북 북부의 소멸, 그리고 경북의 공멸 가능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두 번 이루어진 통합 논의가 세 번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이번 행정통합 논의의 완전한 폐기와,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회구조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체계에 변화는 필요합니다.
반나절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앙-광역-기초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일 필요성과 더불어, 중앙-광역으로의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중앙-기초 중심의 2단계 행정체제 통합안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상북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통합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생활권이 밀접한 대구 인근 도시들은 대구광역시로 통합을 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에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였고, 현재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 도 모두 근거 법률에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권한을 토대로 한 자치권 강화, 국가 시책사업시 해당 자치도 우선지원 조항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경북 북부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경북도청 신도시 3단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은 반쪽짜리 도청을 의미하며,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지 8년이지만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10년부터 2027년까지 행정타운 조성, 도시 활성화, 신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행정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경북의 균형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대구의 통합안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大를 위해서 小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냉엄한 명분이자, 경북의 양분을 빨아들여 대구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습니다. 대구가 경북 내에 또 다른 서울·경기로 기능하겠다는 일극화 추구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동과 경북 북부지역의 희망과 가치는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과 논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 신도청의 완성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안유안 의원은 지난 9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특히 단체장의 의기투합으로 출발한 통합 논의는 △시도민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청사 위치, 관할구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했으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관련된 중대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100일간 행정력 낭비와 시도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통합 논의가 무산되었지만, 언제든 부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행정통합 논의의 완전한 중단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치를 담아내는 중앙-기초 지자체를 중심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권이 공유되는 대구 인근 지자체들은 대구광역시로 통합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 지정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며 행정통합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시사했다.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3단계 추진으로 행정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경북의 균형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주장과 논리를 준비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지난 100일간의 과정을 교훈(敎訓)으로 삼아야>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안유안 의원입니다.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충분히 예견된 수순이자, 마땅한 결과입니다.본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지난 100일간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번 행정통합 추진에 경북 북부 시·군민들의 의견은 빠졌습니다.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시대에 민의의 반영 없이 두 단체장이 해당 논의를 독점하는 것은‘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합니다.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자치(自治)의 대의권(代議權)을 지나치게 확대한 권위주의의 발로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강화 논의가 빠져있는 것은 모순입니다.이번 행정통합은 양 시·도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500만 시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위치, 관할지역 등 통합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시도민의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작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났습니다.이번 행정통합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올해 5월 17일 경북과 대구의 단체장이 행정통합 입장을 발표하고 100여 일 만에 ‘경북법안’, ‘대구법안’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각자의 법안에 장밋빛 미래를 담았다고 말하지만, 아전인수격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송곳 같은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시도민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3개월에 끝내겠다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시·도지사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무리한 스케줄을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권기창 시장님과 장철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동시의회는 그동안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과 경북 북부의 소멸, 그리고 경북의 공멸 가능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두 번 이루어진 통합 논의가 세 번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이에 이번 행정통합 논의의 완전한 폐기와,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행정구역 개편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회구조적 환경이 변했습니다.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체계에 변화는 필요합니다.반나절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이에 중앙-광역-기초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일 필요성과 더불어, 중앙-광역으로의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중앙-기초 중심의 2단계 행정체제 통합안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둘째, 경상북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통합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생활권이 밀접한 대구 인근 도시들은 대구광역시로 통합을 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이미 작년 6월에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였고, 현재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양 도 모두 근거 법률에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권한을 토대로 한 자치권 강화, 국가 시책사업시 해당 자치도 우선지원 조항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경북 북부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셋째, 경북도청 신도시 3단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은 반쪽짜리 도청을 의미하며,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지 8년이지만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2010년부터 2027년까지 행정타운 조성, 도시 활성화, 신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행정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경북의 균형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대구의 통합안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大를 위해서 小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냉엄한 명분이자, 경북의 양분을 빨아들여 대구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습니다. 대구가 경북 내에 또 다른 서울·경기로 기능하겠다는 일극화 추구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안동과 경북 북부지역의 희망과 가치는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과 논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