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8일 행안부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고, 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안동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이 증가했다”라며 세입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소극행정의 결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 대출자의 높아지는 연체율 △청년 실업률 역대 최대치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전국의 52%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 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라며,“2025년 소비트렌드인 환경적응·자기혁신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의 말을 빌어 “고객은 항상 옳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이재갑 의원 제25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
<밥이 답이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응책 실행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불가 및 지연사업을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 시의 재정운영은 어떠합니까?
[표]3
최근 5년간 (2019~2023)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308,242백만 원에서 2023년 567, 658백만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19년 6,961백만 원에서 2023년 10,136백만 원으로 9.8%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2019년 163,368백만 원에서
2023년 313,566백만 원으로 17.7%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7,912백만 원에서 243,957백만 원으로 15.3% 증가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한 안동시의 입장에서 체납액 부과징수, 정리보류 현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표]1
징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과액 대비 수납액은 10%라면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은 2020년 수납액 216,876천원에서 수납액은 4,137,692천원으로 19배입니다.
2023년은 수납액 191,214천원에 미수납액은 3,786,681천원으로 2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의지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운영의 철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절 모르는 시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 재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
[표]2
최근 5년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큰 부서는 도시건설국과 관광문화국입니다.
도시건설국의 경우 2023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경각심과 소극행정의 결과입니다.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권기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2024 소비트렌드가 분초사회라 했습니다.
2025 소비트렌드는 환경적응·자기혁신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합니까?
인구감소 추세 변함없습니다. 중심상가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금년 국정감사 시 보도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275만 명은 소득 30%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한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통계청 청년고용 동향을 보면, 그냥 쉬고 있있음이라고 답한 15세~29세 청년의 수가 7월 44만 3천 명, 8월 46만 명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노인 문제는 어떠합니까?
며칠 전 저녁 뉴스가 크게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OECD노인자살율 1위 어떻게 하냐고.
2023년 65세 이상 가구주가 565만 5천 가구이고, 그중 213만 8천 가구가 독거노인이랍니다. 그중 55.8%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농업·농촌 문제는 어떠합니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읍·면 52%가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이고,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으로 58개 읍·면이라 했습니다.
도농복합시군 139곳 중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지역이라 분석했습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했습니다.
밥이 답입니다.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환경적응이고 자기혁신이길 바랍니다.
권기창 시장님께 고언 한 말씀 드립니다.
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은 말했습니다.
“고객은 항상 옳다”고.
감사합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지난 28일 행안부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고, 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안동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이 증가했다”라며 세입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세출결산에 있어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소극행정의 결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이어, △가계 대출자의 높아지는 연체율 △청년 실업률 역대 최대치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전국의 52%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이재갑 의원은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 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라며,“2025년 소비트렌드인 환경적응·자기혁신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의 말을 빌어 “고객은 항상 옳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이재갑 의원 제25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밥이 답이다.>이재갑 의원입니다.지난 28일 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응책 실행을 당부했다고 합니다.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불가 및 지연사업을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습니다.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작금 우리 시의 재정운영은 어떠합니까?[표]3최근 5년간 (2019~2023)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308,242백만 원에서 2023년 567, 658백만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19년 6,961백만 원에서 2023년 10,136백만 원으로 9.8%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2019년 163,368백만 원에서2023년 313,566백만 원으로 17.7% 증가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 137,912백만 원에서 243,957백만 원으로 15.3% 증가했습니다.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잘못한 것입니까?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자주재원이 부족한 안동시의 입장에서 체납액 부과징수, 정리보류 현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표]1징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부과액 대비 수납액은 10%라면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은 2020년 수납액 216,876천원에서 수납액은 4,137,692천원으로 19배입니다.2023년은 수납액 191,214천원에 미수납액은 3,786,681천원으로 2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의지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금고운영의 철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절 모르는 시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 재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표]2최근 5년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큰 부서는 도시건설국과 관광문화국입니다.도시건설국의 경우 2023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복적인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경각심과 소극행정의 결과입니다.교부세 페널티를 받을까 걱정입니다.권기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2024 소비트렌드가 분초사회라 했습니다.2025 소비트렌드는 환경적응·자기혁신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합니까?인구감소 추세 변함없습니다. 중심상가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금년 국정감사 시 보도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275만 명은 소득 30%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한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매월 발표하는 통계청 청년고용 동향을 보면, 그냥 쉬고 있있음이라고 답한 15세~29세 청년의 수가 7월 44만 3천 명, 8월 46만 명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노인 문제는 어떠합니까?며칠 전 저녁 뉴스가 크게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OECD노인자살율 1위 어떻게 하냐고.2023년 65세 이상 가구주가 565만 5천 가구이고, 그중 213만 8천 가구가 독거노인이랍니다. 그중 55.8%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농업·농촌 문제는 어떠합니까?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읍·면 52%가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이고,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으로 58개 읍·면이라 했습니다.도농복합시군 139곳 중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지역이라 분석했습니다.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했습니다.밥이 답입니다.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과감하게 혁신할 것을 요청합니다.2025년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실 것을 청합니다.그 내용이 환경적응이고 자기혁신이길 바랍니다.권기창 시장님께 고언 한 말씀 드립니다.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은 말했습니다.“고객은 항상 옳다”고.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