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밤
尹대통령, 탄핵안에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대국민 사과 방송,, 2시간 넘게 기자회견 통해 심경토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 물려주기위한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TK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