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3.4.(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안동시의회에서 즉각적인 상반된 입장을 내었으며 그동안 안동시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견해(전망)에 진.위의 논란은 커녕 헴프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25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의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동이 실증실험의 장소를 넘어 햄프산업의 거점이 될 것"을 촉구했었다.
어쩌면 권 시장의 답변과 여론에 대한 재확인 차원에서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겠지만 안동시의회와 집행부 담당부서 간의 보다 심도있는 업무 공유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사태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안동시의 입장과 안동시의회의 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한다.
안동시의회는
1. CBD 생산량 목표 달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
안동시는 "CBD 생산 목표 49.00kg 대비 61.95kg을 생산하여 126%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초기 특구 사업 계획에서 논의된 100kg 목표를 축소한 후의 결과로, 실제로는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CBD 생산이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하고도 61.95kg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 ‘초과 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되묻고 있다.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의 일종인 헴프(Hemp)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 CBD 성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환각 효과는 없는 대신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특정 질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GMP 시설 구축 지연, 수출 불가능 문제 여전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GMP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임 시장도 "GMP 시설 구축에는 3~5년이 걸리며, 특구 지원 기간 2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했었고, 실제로 현재도 GMP 시설이 없어 CBD 수출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도 알렸다.
3. 특구사업자 본점 안동 유치 및 성과지표(KPI) 문제
안동시의 특구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본점을 안동에 둔 기업의 비율이 극히 낮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다.
또한 KPI가 명확히 설정되었다고 하지만, 핵심 지표인 CBD 생산량과 헴프 재배량의 지표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4. 실증특례 반납, '전략적 선택'인가, '사업 실패'인가?
보도자료(안동시)에서는 15개 기업의 실증특례 반납이 목표 달성 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선정 사업자의 경우, 실증특례를 반납한 주요 이유는 국·도·시비 지원이 끊겼거나, 추가 선정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구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구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5. 타 지역 헴프 클러스터와의 경쟁 대비 전략 부족
전북, 강원, 제주 등 타 지자체가 헴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제 성과 없이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라는 지위만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조례에 따른 5개년 종합계획 미이행 문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동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8년 수립된 5개년 계획이 2023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적 직무유기이며, 기업 및 농가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안동시가 발표한 특구 사업의 '순항'주장은 실제 성과와 동떨어진 과장된 발표일 뿐이다.
① CBD 생산량 목표 미달성 ② GMP 시설 미비로 인한 수출 불가능 문제 ③ 특구사업자 본점 안동 유치 및 성과 관리 문제 ④ 실증특례 반납 기업 증가로 인한 사업 지속 가능성 위기 ⑤ 타 지역 대비 전략 부족 ⑥ 5개년 종합계획 미이행 문제
안동시는 특구 사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안동시가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안동시의 입장이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합법화·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현재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
특구 사업이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당초 목표량인 100kg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1.95kg에 불과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00kg이라는 수치는 2020년 특구사업 계획 수립 중 논의된 수치일 뿐이며 실제 사업계획 상 CBD 생산 목표는 49.00kg이었다. 지난 4년간 특구 기업들의 실제 CBD isolate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다. CBD의 상업적 이용이 규제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증연구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CBD isolate를 생산해낸 것이다.
GMP 시설 구축 추진… 해외 수출 본격화 예정
현재 특구 사업은 CBD 원료의약품 수출에 필수적인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을 갖춘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임시허가 기간 중 특구의 가장 큰 현안이다.
마약류관리법 등 의료용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특구 초기 예상과 달리 크게 지연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구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GMP 시설을 짓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현재 몇몇 특구사업자와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구 사업자 선정·성과 지표(KPI),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
특구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과지표(KPI)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구사업자 선정은 특구사업 주체인 경상북도와 특구 총괄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공개 모집 및 평가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해 왔다.
성과지표(KPI)는 특허 출원·등록, 논문 게재, 고용 창출 등의 연구성과와 함께 헴프 원물 생산량, CBD isolate 제조량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돼 있으며, 특구 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기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실증특례 반납 사업자, 사업 실패 아냐… 목표 달성 후 전략적 선택
한편 2024년 11월 특구 임시허가 전환 당시 30개 특구사업자 중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지만, 이는 특구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목표 달성 및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특례를 반납한 15개 기업은 실증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등 기업 목표 달성, 경영방침 변화 등의 사유로 특구에서 이탈했으며 나머지 15개 기업은 임시허가 전환을 신청하며 의료용 헴프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지역 정착과 헴프 산업 앵커기업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안동, 국내 헴프 산업 선도… 차별화된 전략 추진 중
최근 헴프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 강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의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안동은 여전히 국내 헴프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서 타 지역보다 앞선 실증 연구실적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규제에 막혀 진행하기 어려운 의료용 헴프의 산업용 실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고도화될 관련 기술과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 GMP 공정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대비하며 국내 헴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지역에 축적되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향후 안동시의 큰 산업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안동시가 3.4.(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에 안동시의회에서 즉각적인 상반된 입장을 내었으며 그동안 안동시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견해(전망)에 진.위의 논란은 커녕 헴프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안동시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25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의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동이 실증실험의 장소를 넘어 햄프산업의 거점이 될 것"을 촉구했었다.어쩌면 권 시장의 답변과 여론에 대한 재확인 차원에서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겠지만 안동시의회와 집행부 담당부서 간의 보다 심도있는 업무 공유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사태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안동시의 입장과 안동시의회의 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한다.안동시의회는1. CBD 생산량 목표 달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
안동시의 입장이다.안동시(시장 권기창)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합법화·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현재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