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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尹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법원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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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윤 대통령 측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애국시민들 대통령 맞이 한남동으로 집결 중
- TK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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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5-03-07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