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고등법원, 범죄 형량 결정 만 남아

2025.5.1. 오후 3:26

TK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