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했으며, 손 의원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화사업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이 주도하는‘안동형 생태 뉴딜’ 모델로 추진하자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에 수십 년간 퇴적된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 오염이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권과 수자원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환경부의 오염 실태 재조사 및 결과 공개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과제 지정과 국비 확보 △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정화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뉴딜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수질 개선과 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손광영 의원은 “지금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지역의 환경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적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 전문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이자 삶의 터전이며, 그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은 경북 북부 지역의 식수, 농업,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국가 수자원의 생태적 거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 수계는 수십 년간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환경부 정밀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는 연간 약 8톤의 카드뮴이 유입되고 있으며, 수은·납·아연 등 다수의 중금속 농도 또한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안동댐 내부의 퇴적물 대부분은 ‘매우 나쁨’ 등급에 해당하며, 우기나 갈수기에는 이들 중금속이 하천수에 용출되어 식수와 농업용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은 생태계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로 유입되며, 이타이이타이병, 신장 질환, 신경계 손상 등 회복이 어려운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으며,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4년 이전은 통계와 기록조차 남지 않아 사실상 환경감시의 사각지대,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업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제는 퇴출과 폐쇄, 공장 철거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2016년에는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의 현장 조사 결과, 국내 일부 연구기관이 오염 실태를 축소·왜곡해왔음이 밝혀졌고, 국내 조사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나 퇴출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 배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염의 영향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
안동은 전통문화유산 기반의 관광과 농축산물 생산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지역으로, 물고기 집단 폐사, 철새 서식지 소멸, 녹조 확산, 농산물 기피, 관광객 급감 등의 현상은 지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산불과 경기 침체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존 불안까지 더해지며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동댐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채, 오염된 수자원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질 개선과 정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이 문제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화 로드맵 수립과 함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일원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는 정화사업을 국가 차원의 중점 과제로 삼고, 국비 반영과 연차별 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안동시, 관련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 정화방안과 예산·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댐의 관리 주체로서 수질 개선 및 퇴적물 정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하나. 반복적 환경오염을 야기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 및 행정 대응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정화사업은 지역주민 참여형 뉴딜 모델로 설계하여,
생태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라.
2025년 6월 19일
안동시의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했으며, 손 의원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화사업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이 주도하는‘안동형 생태 뉴딜’ 모델로 추진하자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에 수십 년간 퇴적된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 오염이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권과 수자원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건의안에는 △환경부의 오염 실태 재조사 및 결과 공개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과제 지정과 국비 확보 △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정화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뉴딜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반복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수질 개선과 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손광영 의원은 “지금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이 지역의 환경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적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안동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 전문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이자 삶의 터전이며, 그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은 경북 북부 지역의 식수, 농업,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국가 수자원의 생태적 거점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 수계는 수십 년간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2021년 환경부 정밀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는 연간 약 8톤의 카드뮴이 유입되고 있으며, 수은·납·아연 등 다수의 중금속 농도 또한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안동댐 내부의 퇴적물 대부분은 ‘매우 나쁨’ 등급에 해당하며, 우기나 갈수기에는 이들 중금속이 하천수에 용출되어 식수와 농업용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중금속은 생태계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로 유입되며, 이타이이타이병, 신장 질환, 신경계 손상 등 회복이 어려운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 사안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으며,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4년 이전은 통계와 기록조차 남지 않아 사실상 환경감시의 사각지대,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이러한 기업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제는 퇴출과 폐쇄, 공장 철거만이 유일한 해답이다.2016년에는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의 현장 조사 결과, 국내 일부 연구기관이 오염 실태를 축소·왜곡해왔음이 밝혀졌고, 국내 조사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나 퇴출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 배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오염의 영향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안동은 전통문화유산 기반의 관광과 농축산물 생산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지역으로, 물고기 집단 폐사, 철새 서식지 소멸, 녹조 확산, 농산물 기피, 관광객 급감 등의 현상은 지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산불과 경기 침체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존 불안까지 더해지며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동댐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채, 오염된 수자원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질 개선과 정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제 이 문제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다.따라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화 로드맵 수립과 함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의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일원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