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신영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수"라며 "집행부의 꼼꼼한 검토와 관리 방안 수립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의장은 "의회는 필요한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집행부에서는 피해실태의 촘촘한 파악과 지원 누락 방지, 산림복원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서 살아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활발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계획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청송군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체계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청송군의회는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냈다.
한편,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신영 의원,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 (전문)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일하며 섬기는 의회를 만들고자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군의회 박신영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송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청송읍과 진보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노후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업 완료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고 관리하며 원활히 추진이 되지만, 사업이 종료 된 후에는 유지 ·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방치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각종 생활 SOC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들은 준공 후 관리 주체의 부재와 운영비 부족,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완료 후의 사업 효과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주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SW)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기회,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기획까지를 포괄하는 행정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거점시설이 준공된 이후 유지·보수, 주민위원회를 통한 운영주체의 지정, 그리고 재정지원 방안 등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여야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혼란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이 주도하는 운영방식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생적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한 주민주도 운영에 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과 평가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주기적으로 활용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모니터링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경희 군수님, 그리고 늘 애써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소중한 사업들이 허울뿐인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인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송군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