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6세 투표권’제안을 환영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를 촉구한다
  • 한국기독교청년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성명서 발표


  •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최근 제기된 ‘만 16세 투표권’ 논의를 환영하며,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오늘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약 18만 명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투표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와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 모의투표을 주최하며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선거연령을 하향 하자는 입장에 적극 찬성하는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만 16세 투표권’ 논의는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삶과 직결된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입장이다.

    청소년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로만 규정하는 시선은 민주주의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모의투표 법제화가, 만 16세 참정권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전했다.



    (성명서) (전문)


    ‘만 16세 투표권’ 제안을 환영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모의투표 법제화를 촉구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쏘아 올린 ‘16세 투표권’ 제안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은 아직 어리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뉴스나 SNS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여기기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생각보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짧은 경험일지 모르나 가정, 학교안팍에서 배운 삶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치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일이라는 걸 더 빨리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해 보면서 책임도 함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서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6세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청소년YMCA에서는 16세 참정권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전국 18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모의투표에 참여하면서, 후보와 공약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게 가볍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청소년도 충분히 투표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세 참정권은 너무 빠른 변화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의투표가, 16세 참정권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청소년모의투표가 공적·교육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둘. 만 16세 참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협의체/위원회/공론장)를 구성하라.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2-18 07:44]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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