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범죄 집중 단속…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강력 대응
- 상법 개정·담합 적발…경제질서 확립·주주권 보호 확대
- 피해자 지원·과거사 정리 병행…“인권·정의 회복” 강조
- 민생 법안 38건 통과’ 역대 최다… 정성호 법무부 ‘일하는 부처’ 우뚝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3,814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외도피사범 135명 송환 등 민생범죄 대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상법 개정과 대형 담합 적발 등 경제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인권 보호와 과거사 정리, 법무행정 혁신까지 병행한 4대 축 성과를 강조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민생 침해 범죄 엄단 및 초국가 범죄 엄단
법무·검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에 수사 역량을 총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25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증가, 구속 인원 66.7% 증가).
’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작년 11월 출범 이후 ’26년 6월까지 약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1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3월 임시인도), 해외 해킹조직 총책(5월) 등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송환 인원: ’24년 180명 → ’25년 274명 → ’26년 상반기 135명)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확대로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p 대폭 감소(2020년 45.8% → 2025년 29.9%, 일반사범 감소폭 4.0%p 대비 월등)했다.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 및 본부 정책부서를 신설하였다. 중독재활 강화를 위해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하였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25년 9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최초 도입 이후 올해 6월 현재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선별하여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전문대응을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 비행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소년 맞춤형 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6.7.15.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 증액[192억(’25년)→793억(’26년)]하였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증원[228명(’25년6월)→300명 (’26년6월)]하여 1인당 사건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하였다.
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대비 15%p 상승하였다.
※ 검정고시 합격률 : ‘25년 4월 78%(190명 응시, 149명 합격)→’26년 4월 93%(202명 응시, 187명 합격)
※ 소년원생 대학 진학 인원 증가 39명(‘25년)→91명(’26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2027년 시행)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접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 관련하여 64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 대처했다.
67년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 발의(170여개 조문)하여 민법 현대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14개 항목)에 대해 공개 요청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였다.
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는 능동적 이민정책을 시행하였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24명을 유치하고5개 과학기술원에 27개 우수 일반대학을 추가하여 확대한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년 95,590명에서 ’26년 11만7,113명으로 늘렸다. 지역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26년 6월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을 9,407명 유치(전년 동월 3,849명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신속한 입국 심사를 위해 제주도에 38대의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설치하였다.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 설치로 총 217명이 입국(’26. 6월 기준)하였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약자 곁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법치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약 1,600만 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 원으로 약 5배 대폭 상향하고, 유족구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까지로 올려 수혜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대폭 현실화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44개 기관·100명으로 구성된「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용번호를 부여하여, 상담건수가 월 평균 6.4배 증가(22건→구축 후 1개월간 142건 접수)하였다.
교정시설 5개 기관 신축 및 이전으로 수용률을 오는 2030년 118%로 낮출 방침이다.
※ 교정기관 수용률 (`25년7월) 131% → (`26년7월) 124.5% → (`30년 목표) 118%
※ 원주교도소 완공(’26), 창원교도소 공사 중, 화성여자교도소 공사 발주, 대전구치소(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26년), 경기북부구치소·전주교도소·남원교도소·태백교도소 착공 예정(‘27년), 교정시설 유치 지자체 공모 실시 예정
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 확대 중이다. 재범위험성 다면 심사 등을 통해 모범수형자 심사기준 완화한 결과 월 평균 허가자가 증가하였다.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사 정의 구현에 나섰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상소 취하·포기(863건, 3,587명) 조치를 단행했다.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약자보호를 강화하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주요 사례 20건 담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1곳을 3곳으로 확대하였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하였다.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범죄에 특화해 범죄수익 추적·환수 역량 강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하였고,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하였다.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데 기여했다.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소송 승소), 쉰들러(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와 국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26년 체류외국인 287만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기반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26년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다.
일하는 법무부, 성장하는 법무부 기반 닦아
정성호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하였고(전년동기 대비 65% 증가),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
※ 주요 법안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형법 개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역사 정의 회복(친일재산귀속 특별법 제정) 등
이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구 신설과 증원, 예산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지역체류지원과 등 총 34개 기구 신설, 866명 증원(최근 5년 평균 159명 증원의 5배 이상), 기획예산처 심사 후 최종 확정 예정
※ 2026년 전년 대비 6.5%(2,873억원) 증가한 4조 7,046억원 예산 확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민생 침해 범죄 엄단 및 초국가 범죄 엄단법무·검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에 수사 역량을 총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25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증가, 구속 인원 66.7% 증가).’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작년 11월 출범 이후 ’26년 6월까지 약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1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3월 임시인도), 해외 해킹조직 총책(5월) 등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송환 인원: ’24년 180명 → ’25년 274명 → ’26년 상반기 135명)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확대로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p 대폭 감소(2020년 45.8% → 2025년 29.9%, 일반사범 감소폭 4.0%p 대비 월등)했다.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 및 본부 정책부서를 신설하였다. 중독재활 강화를 위해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하였다.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25년 9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최초 도입 이후 올해 6월 현재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선별하여 특별관리 중이다.소년범죄 전문대응을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 비행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소년 맞춤형 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6.7.15.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 증액[192억(’25년)→793억(’26년)]하였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증원[228명(’25년6월)→300명 (’26년6월)]하여 1인당 사건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하였다.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대비 15%p 상승하였다.※ 검정고시 합격률 : ‘25년 4월 78%(190명 응시, 149명 합격)→’26년 4월 93%(202명 응시, 187명 합격)※ 소년원생 대학 진학 인원 증가 39명(‘25년)→91명(’26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2027년 시행)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접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 관련하여 64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 대처했다.67년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 발의(170여개 조문)하여 민법 현대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14개 항목)에 대해 공개 요청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였다.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는 능동적 이민정책을 시행하였다.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24명을 유치하고5개 과학기술원에 27개 우수 일반대학을 추가하여 확대한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년 95,590명에서 ’26년 11만7,113명으로 늘렸다. 지역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26년 6월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을 9,407명 유치(전년 동월 3,849명 대비 2.4배 증가)하였다.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신속한 입국 심사를 위해 제주도에 38대의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설치하였다.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 설치로 총 217명이 입국(’26. 6월 기준)하였다.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약자 곁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법치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약 1,600만 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 원으로 약 5배 대폭 상향하고, 유족구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까지로 올려 수혜대상자를 확대했다.아울러, 2027년부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대폭 현실화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다.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44개 기관·100명으로 구성된「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용번호를 부여하여, 상담건수가 월 평균 6.4배 증가(22건→구축 후 1개월간 142건 접수)하였다.교정시설 5개 기관 신축 및 이전으로 수용률을 오는 2030년 118%로 낮출 방침이다.※ 교정기관 수용률 (`25년7월) 131% → (`26년7월) 124.5% → (`30년 목표) 118%※ 원주교도소 완공(’26), 창원교도소 공사 중, 화성여자교도소 공사 발주, 대전구치소(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26년), 경기북부구치소·전주교도소·남원교도소·태백교도소 착공 예정(‘27년), 교정시설 유치 지자체 공모 실시 예정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 확대 중이다. 재범위험성 다면 심사 등을 통해 모범수형자 심사기준 완화한 결과 월 평균 허가자가 증가하였다.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사 정의 구현에 나섰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상소 취하·포기(863건, 3,587명) 조치를 단행했다.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다.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약자보호를 강화하였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주요 사례 20건 담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1곳을 3곳으로 확대하였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하였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범죄에 특화해 범죄수익 추적·환수 역량 강화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하였고,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하였다.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데 기여했다.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소송 승소), 쉰들러(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와 국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26년 체류외국인 287만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기반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26년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다.일하는 법무부, 성장하는 법무부 기반 닦아정성호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하였고(전년동기 대비 65% 증가),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 주요 법안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형법 개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역사 정의 회복(친일재산귀속 특별법 제정) 등이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구 신설과 증원, 예산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역체류지원과 등 총 34개 기구 신설, 866명 증원(최근 5년 평균 159명 증원의 5배 이상), 기획예산처 심사 후 최종 확정 예정※ 2026년 전년 대비 6.5%(2,873억원) 증가한 4조 7,046억원 예산 확보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