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예천군의회는 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실현이 어려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시도민의 대립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과의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와 상의 없이 두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허황된 논리와 장빗빛 청사진을 내세워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270만 경북도민과 240만 대구시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이는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우는 꼴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권역별 토론회는 그 뜻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세뇌하는 명분쌓기용 광고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시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론화위원회에게 통합을 반대하고 추진을 중단하라는 지역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진정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대구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북의 불균형 심화와 북부권 중소도시의 쇠락을 더욱 가속 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찌 예상하지 못한다 말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어느덧 30주년을 맞는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자치분권시대의 이념과 역행하는 처사이자, 국민들이 염원하는 국토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함은 물론, 자치분권을 실천해야 할 소명이 있는 공직자로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안동․예천지역에 경북도청이 이전한 이래로 경상북도는 도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 10만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행정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뜬금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실효성 없는 허황된 논리와 오류,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점철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각자 당면한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5일

    

예천군의회의원 일동

사진.자료제공처/의회사무과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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