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를 비롯한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제천시에서 13개 지자체가 모여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동대응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안동시를 비롯해 강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충주/제천/옥천/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의 인구감소지역 18개 지자체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적 수단임을 인식하여,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의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정체성·편의성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18개 시군이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했다.
이날 공동성명 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김형동 국회의원실을 찾아 공공기관 유치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자체 공동대응 외에도 지난 4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와 함께 ‘안동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 촉구”
공 동 성 명 문
18개 비혁신·인구감소 시․군
고창군
| 공주시
|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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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 단양군
| 동해시
|
문경시
| 밀양시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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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부여군
| 상주시
|
안동시
| 영주시
| 옥천군
|
제천시
| 충주시
| 횡성군
|
존경하는 18개 시군 14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570만 비수도권 국민여러분!
우리 비혁신․인구감소도시 18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19년 마무리되면서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정책은 원도심과의 연계효과 부족으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18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는 정부에 대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정책적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공동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다.」라는 오늘 우리의 외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거듭 촉구합니다.
이에 18개 시․군은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18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기초자치단체장
안동시를 비롯한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제천시에서 13개 지자체가 모여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동대응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안동시를 비롯해 강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충주/제천/옥천/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의 인구감소지역 18개 지자체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공동성명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적 수단임을 인식하여,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의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정체성·편의성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18개 시군이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했다.이날 공동성명 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김형동 국회의원실을 찾아 공공기관 유치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안동시는 지자체 공동대응 외에도 지난 4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와 함께 ‘안동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 촉구”공 동 성 명 문18개 비혁신·인구감소 시․군고창군공주시괴산군논산시단양군동해시문경시밀양시보은군봉화군부여군상주시안동시영주시옥천군제천시충주시횡성군존경하는 18개 시군 14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570만 비수도권 국민여러분!우리 비혁신․인구감소도시 18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19년 마무리되면서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었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정책은 원도심과의 연계효과 부족으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향후 공공기관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18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는 정부에 대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첫째, 공공기관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둘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정책적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셋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넷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공동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도시로 이전해야 한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다.」라는 오늘 우리의 외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거듭 촉구합니다.이에 18개 시․군은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5월 25일18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기초자치단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