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일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미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900억 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 180억 원에서 2조 9140억 원으로 1040억 원 하향 조정했다.
또 6월 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 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세출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319억 원의 예산을 감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산불, 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안정적인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재해 복구에는 지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1억 5천만 원,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50억 원, 교량보수보강 30억 원, 문화재긴급보수 3억 5천만 원 등이다.
이재민 지원에는 호우피해재난지원금 30억 원, 포항공동체 복합시설건립 3억 4천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해 예방 관련 도시침수대응 18억 1천만 원, 드론산불감시시스템 구축 12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 9천만 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9천만 원 등이다.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북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경상북도는 20일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미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900억 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 180억 원에서 2조 9140억 원으로 1040억 원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