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9월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122명의 직원을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16명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 270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2023. 9. 1.
정복순 의원 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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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함.
직원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시민 편익과 공공복리 피해가 우려됨.
1. 주 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의 시민 무시, 불투명한 인사, 부실 경영 등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공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정책 추진하면서 사전 설명 없이
경영평가 최하위, 무기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졸속 처리해
3. 주요내용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은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와 불통에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한다.
공단은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의 경우 인·적성검사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면서 각종 채용과 관련한 뒷말들이 무성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관계 법령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인력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채용,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이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공단은 2022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 성적, 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 부실 경영과 총체적 위기 극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안동시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결의문(안) : 붙임 참고
5. 결의문 제출처 : 안동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사퇴 촉구 결의문(안)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무기계약직 직원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안동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번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무능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그리고 감독기관인 시장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불통(不通) - 처우개선은‘마음대로’ 비용 부담은 ‘세금으로’
공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공단의 예산은 2022년 기준 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로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4.1% 상승했다. 경영수지율은 29.8%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 경영진은‘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불공정, 불투명- 채용, 인사 문제, 크고 작은 논란 지속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관계 법령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인력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채용,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이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단은 2023년 제1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업무직 14명을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했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상을 반영하듯 총정원 20명 모집에 148명이 지원했으며, 업무직의 경우 14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하여,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단은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의 경우 인·적성검사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면서 각종 채용과 관련한 뒷말들이 무성했다.
공단은 누리집을 통해 2023년 제2회 신규직원 채용 시험부터 시험평가를 강화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지했다.
공단이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도 기준과 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공단의 인사와 관련 조직혁신과 전문 경영 능력을 강조해 온 바 있지만 공단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적절(不適切) - 1주일 만에 졸속 처리, 심층 면접 등 절차 무시, 인사갈등
공단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전환심사위원회’와 면접 평가를 각각 1일 만에 마치고, 시장 최종 승인까지 1주일여 만에 마무리하는 등 졸속 처리했다.
이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일반정규직 전환 시 심층 평가, 면접 절차 등을 제시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부당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공단은 도시발전과 성장에 따라 인프라 추가확충, 기술력 확보, 시설 운영 전문화 등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이번 조치로 업무 현장에서는 계약된 업무 보조와 특정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들과 기존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 직원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능, 무책임 – 경영평가 하위, 통상임금 소송 패소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직전 평가 대비 2단계 떨어진 사실상 최하위 성적이다.
행안부는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은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직원이, 한 지붕 아래서 원고와 피고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그 결과와 책임은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시민을 무시한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공단의 최종 관리, 감독권자인 시장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공단의 총체적 위기 극복과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기완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은 사퇴하라.
하나, 공단 최종감독권자인 시장은 사과하라.
하나, 안동시는 특별감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공단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2023. 9. 4.
안동시의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