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님과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후·서후·송하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우창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고 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 중 전동킥보드 과실로 인한 사고 건수는 5,973건이며, 이로 인한 71명이 사망, 중상 1,55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의 117건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가 29건이며, 그 중 9명이 중상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으로 인한 사고 22건 중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는 11건으로 전체의 50%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로의 무법자 킥라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사람만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따라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25km 이하 주행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를 한 상태로 탑승 이동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안동시에서 2021년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업체의 모바일앱에 접속할 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시판의 공지를 읽어보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 등 결제 수단 등록은 필수로 하지만, 운전면허증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입니다. 무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입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인도와 골목길, 자동차도로에 무단 방치, 무단 정차로 인해 자동차 주행과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면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보와 교육입니다.
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 청소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이용수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까치소식, 반상회보, 언론매체, 안동시 홍보성 광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둘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용 주차공간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용률이 높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행제한 구역과 주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넓은 교차로 내 이동 경로 표시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 안전표시 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민·관·경 협력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들의 사고 위험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신고채널도 필요합니다. 안동시와 경찰, 관련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북후·서후·송하)은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촉구했다.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실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안동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9건이었으며, 그중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조치 불이행(19건)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가 11건에 이르렀다.
우창하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운전 면허,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이 있지만 실제는 면허증이 없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허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또한 인도와 골목길, 도로에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우창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불법 주·정차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민·관·경 협력을 제안했다.제24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님과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북후·서후·송하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우창하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고 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최근 6년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 중 전동킥보드 과실로 인한 사고 건수는 5,973건이며, 이로 인한 71명이 사망, 중상 1,55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의 117건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났습니다.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가 29건이며, 그 중 9명이 중상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으로 인한 사고 22건 중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는 11건으로 전체의 50%로 확인되었습니다.(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도로의 무법자 킥라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사람만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따라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25km 이하 주행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를 한 상태로 탑승 이동이 불가합니다.이러한 규정에 대해 안동시에서 2021년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업체의 모바일앱에 접속할 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시판의 공지를 읽어보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 등 결제 수단 등록은 필수로 하지만, 운전면허증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입니다. 무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입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인도와 골목길, 자동차도로에 무단 방치, 무단 정차로 인해 자동차 주행과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심지어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면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홍보와 교육입니다.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 청소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이용수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까치소식, 반상회보, 언론매체, 안동시 홍보성 광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 주십시오.둘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전용 주차공간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용률이 높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통행제한 구역과 주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넓은 교차로 내 이동 경로 표시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 안전표시 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셋째, 민·관·경 협력입니다.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들의 사고 위험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신고채널도 필요합니다. 안동시와 경찰, 관련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