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의결

국가재난 지정·특별재난지역 선포·도민안전 재원 국가 전담·울진 금강송 국가 보존 촉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6일「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으며, 전국 6곳뿐인 피해「극심」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3곳이 경북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원 가운데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극심」·「심」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극심」등급 지역의 도민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위원회소나무재선충병국가재난지정촉구건의안의결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